농민신문 스크랩 (09.13 / 09.15)

 

목차 

1. 햅쌀 초과생산 전량 시장 격리 
2. 고민 커진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 
3.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밑그림이 그려진다.
4. 국산 품종 확대 보급
5. 농협, 쌀 소비 촉진 다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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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햅쌀 초과생산 전량 시장 격리 

 

 

올해는 '수확기대책'이 평소 10월 중순보다 한달 일찍 대책이 공개되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9월 중으로 약 10만 5000t 정도를 격리할 것이다. 지난해 쌀 값이 80kg -> 17만원 선까지 떨어졌고, 기상과 재배면적을 고려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부는 햅쌀이 시장이 나온다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시장 격리를 시켜놓았다.

그리고 정부는 쌀 품질 고급화와 더불어 1,000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 등으로 밥쌀 수요처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2. 고민 커진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 

 

전남 곡성농협은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오 라오스의 30명의 인원을 고용했다. 약 5~8개월 가량을 단기채용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제초 작업 등을 요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일부 근로자들의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더 채용을 하게 된다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

100인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부당금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목소리다. 

한편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참여농협은 지난해 23곳에서 70곳으로 늘면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문제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참여하게 된다면, 농협의 채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 하지만 다시 귀국을 할 경우 납부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관계부처에 가입 면젭 요청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 문제가 공공형 계절근로제 같은 제도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의 국민연금으로 내는 것이 월급의 약 10%가량이 되는데, 이 돈을 정부에서는 받기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전액을 전부 돌려줄 수는 없더라도 다른 방도를 찾아서라도 일부의 금액을 돌려줄 수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밑그림이 그려진다.

 

정부와 함께한 관련 토론회가 얼마전에 열렸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안정보험 확대 : 품목 확대(9->15) / 금액 확대(81억원 -> 2,078억원)

2. 기준가격에 따라 세가지 상품 도입 

3. 직불금 인상 및 지급요건 개선도 

 

우선 기준가격에 따른 상품은 '과거수입형' , '기대수입형' , '실수입형'으로 나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찾아보자. 직불금 인상과 지급 요건 개선도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 사업 대상자를 판가름하는 농외소득은 3,700만원으로 2009년에 만들어졌다. 15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실제로 주변에 농사를 지으시지만 직불금을 못받을시는 분들도 있다. 이 부분도 개선을 논의하는 중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은 기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연봉별 분포도나 1년에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지 등의 지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연봉에 4,000만원 이지만, 실제로 인건비로 30%이상을 쓴다고 가정을 해서 직불금을 안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곳의 데이터를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4. 국산 품종 확대 보급

 

아리수 사과의 재배 면접이 900ha이다. 또한 배나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국내의 기후에 맞게 품종을 만들고 보급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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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협, 쌀 소비 촉진 다각 전개

 

농협은 'NH든든밥심예끔'을 출시했다. 아침밥 먹기 서약에 동참하면 0.5%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지난해 산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이 쌀 소비 촉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아침 먹기 운동을 전국에 시행하면서 전용 금융 상품 개발, 쌀 수출 및 고객 사은품 지급 등 소비 창구를 다각화하고 있다. 올해 7월 '쌀 소비 촉진 운동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 중이다.

자체 예산은 1000억원 정도의 규모이고 아침밥 먹기 운동(1만 5000t), 쌀 수출 및 사은품 지급(1만 5000t), 가공용 쌀 공급(2만 5000t)로 총 5만t 이다.

농협 자체 집계 결과 9월 현쟂 5만 t 중 67%인 3만 3396t의 소비처를 확정했다. 

 

이러한 농협을 보면 정말 농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느껴진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쌀을 더욱 더 가공용 식품과 수출 등으로 개발하고 꾸준히 판매처를 늘려가면서 성장하고 있다. 농협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쌀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